반도체에 25조 ‘전기료 선결제’ 제안까지? 한전이 마주한 19조원의 시간표

전기요금을 5년 치 미리 내 달라는 제안은 가정집 청구서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데 반도체 공장처럼 전기를 막대하게 쓰는 기업에는 이런 자금 조달 방안이 실제로 제시됐다. ‘25조 선납’과 ‘19조 초과’는 왜 서로 다른 숫자일까?

매일신문과 세계일보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한전은 삼성전자에 약 20조원, SK하이닉스에 약 5조원 등 향후 5년분 전기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선납액에는 일정 이자를 반영하고 향후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구조가 거론됐다. 두 기업은 자금 부담과 장기 불확실성을 고려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이번 구상은 반도체 기업에 새 전기요금을 강제로 부과한 조치가 아니다.

한전의 계획이 화제가 된 배경은 전력망을 늘려야 하는 시기와 자금 조달 제한이 겹치기 때문이다. AI 데이터센터와 대형 반도체 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송전선과 변전소 투자가 필요하다. 동시에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임시로 완화한 법적 특례는 2027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기업 선납 제안이 무산되면서 전기요금 조정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24일 오전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전의 25조원 선납 제안이 거절됐다는 보도와 함께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제목으로 한 공유 글이 올라왔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앞선 19일 국정감사에서 투자 재원을 위해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커뮤니티 게시 한 건이나 한전 사장 발언은 실제 인상 결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전의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상 2038년까지 전력망 투자 규모는 72조8,000억원으로 보도됐다. 재원을 마련하는 선택지는 사채 한도 특례 연장, 자본 확충, 차입, 요금 조정 등으로 나뉜다. 어느 방법이든 투자 재원과 기업·가계 부담이 연결되지만 각 대안의 효과와 비용은 동일하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한전 중장기계획 분석을 인용한 보도에서 2027년 말 예상 자본금·적립금 합계는 28조4,177억원이다. 임시 특례가 끝나 사채 발행 한도가 5배에서 2배로 내려가면 56조8,354억원이 한도가 된다. 같은 시점 예상 발행 잔액 76조489억원과의 차이 약 19조2,135억원이 초과 예상액이다. 이는 당장 현금으로 19조원을 갚으라는 통지가 아니며, 2028년 이후 법제도가 변하지 않을 경우의 전망치다.

전기요금 인상은 10월 24일 현재 결정됐다는 확인이 없다. 사채 발행 상한을 정한 법률이 개정되는지, 한전과 정부가 어떤 재원안을 발표하는지, 대기업의 실제 전력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후속 확인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