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이 시험장에 던진 새 문제…국가시험 송치와 ‘AI 인스펙터’ 구상

수험생은 시험 문제를 풀고, 감독관은 그 안경이 일반 안경인지부터 판단해야 할까. 실제 송치 사건과 전담 감독직 구상까지 나오면서 공정한 시험을 운영하는 방법이 새 과제가 됐다.

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 예정이며 스마트안경은 반입 금지 물품에 명시됐다. 10월 20일 교원단체는 장비 판별 책임이 현장 감독관에게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2일 연합뉴스는 지난 5월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 AI 안경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업무방해 및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시험 감독관은 안경테의 렌즈와 표시등을 보고 의심 기기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국정감사에서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스마트안경을 식별하는 별도 ‘AI 인스펙터’ 감독직을 개설하겠다고 밝히고 관계 기관과 기술 대응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도입 계획에 관한 발언이지 이미 시행 중이라는 뜻은 아니다.

국가자격시험과 수능은 서로 다른 시험이지만 착용형 AI 기기의 식별 문제는 공통 과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소관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다만 송치는 유죄 확정이 아니며 전담 감독직 역시 아직 구상 단계다.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는 현장 감독관에게 과도한 판단 부담이 넘어갈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온라인에서는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걱정과, 정직하게 시험을 보는 학생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함께 제시됐다. 게시물에 나타난 분위기를 모든 수험생의 의견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기기를 단속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의심을 받은 수험생의 권리와 감독관의 부담을 함께 고려한 판별 절차다. 한 국가자격시험 사건을 전체 수능 현장으로 일반화해서도 안 된다.

① 11월 19일 예정된 2027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은 반입 금지 대상이다. ② 10월 20일 교원단체가 감독관 부담을 제기했다. ③ 10월 22일 국가자격시험 관련 AI 안경 부정행위 혐의의 불구속 송치가 보도됐다. ④ 10월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AI 인스펙터’ 신설 계획을 밝혔다. 공단이 밝힌 올해 관련 적발 건수는 5건이다. 송치된 혐의의 유죄 여부와 새 감독직의 실제 시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1월 19일 수능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기 식별·대응 절차가 마련되는지, 공단의 ‘AI 인스펙터’ 구상이 실제 인력 운영과 기술 대책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송치 사건은 추후 사법 절차의 결과를 별도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