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감사합니다. 그런데…” 소방관들이 ‘재정 빨대’ 논란 뒤 끝내 강조한 것

사과 한 번이면 논란은 끝날까. 경기도청에서 나온 대답은 조금 더 복잡했다. 상처가 된 표현에 대한 사과와, 위험한 현장으로 출동하는 사람들의 예산·인력 문제는 서로 다른 숙제다.

논란은 10월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가 국가직 소방공무원 관련 지방재정 부담을 설명하며 소방을 '재정 빨대'에 비유한 발언에서 시작됐다. 17일 부천 화재로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 조문 때 내놓은 첫 사과 표현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추 지사는 20일 도청에서 소방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자신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상처를 줬다며 다시 사과했다.

소방업무를 비용 부담에 비유한 표현은 직업의 위험과 헌신을 가볍게 본다는 비판을 불렀다. 반면 추 지사 측은 지방정부가 소방 예산을 감당하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정책 문제를 강조했다. 한 사건에는 '표현의 존중'과 '예산 배분의 책임'이라는 두 축이 얽혀 있다. 정책 설명이 필요하더라도 소방공무원의 인격과 희생을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별도로 다뤄야 한다.

10월 20일 소방노조 대표들은 직접 사과해준 점에는 감사를 표하면서도 고 김진석 소방위 순직 사고의 철저한 조사, 인력 충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도청 앞에서는 소방관 약 100명이 관련 요구를 담아 기자회견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반응은 노조의 확인된 발언과 집회이며, 소방공무원 전원의 견해를 통계적으로 대표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예산과 장비·인력 운영에는 국가와 지방의 역할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10월 20일 YTN 보도는 올해 국비 지원 비율을 10.7%로 설명하며 지방 부담을 짚었다. 비율과 재정 추산은 보도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르며, 제도 변경의 효과는 아직 검증할 수 없다. 함께 연결한 YTN 17일 영상은 초기 사과 국면을 다룬 자료이지 20일 면담 촬영분이 아니다.

확인된 주요 사실은 13일 국정감사 발언, 17일 첫 사과를 둘러싼 후속 논란, 20일 노조 대표단 직접 면담과 재사과다. 경기도는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해 일부 지방교육세 재원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에 제시된 추산 효과는 확정된 법률 집행액이나 이미 지급된 예산이 아니다.

향후 확인할 일은 순직 사고 조사 결과, 인력·안전 여건 개선, 소방 재원 관련 법안의 실제 심의와 시행 여부다. 현재 '논란 완전 종결'이나 '정책 확정'으로 표현할 단계는 아니다.